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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eview/Book

어떻게 살인자를 변호할수 있을까

#
살인자의 건강법부터 해서
키워드가 저렇게 되고 나면,
왠지 끌리는 게 있다.

그건 마치 우리가 요새 너무나 범죄나 스릴러에 익숙해져서. 
그런 단어가 아무렇지도 않고
오히려 그정도의 자극이 없으면
너무 밋밋하게 느껴지는 그런 느낌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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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책을 빌리고 나서 반쯤 읽었을 때
꽤 흡입력이 있고 내용도 적잖이 맘에 들어서
옆에 계신 대리님께 퇴근길에 소개를 했더랬다.

"독일에 한 변호사가 자기가 실제 맡았던 케이스중에서 뽑아서 쓴 거래요. 내용 괜찮네 "

"아, 제목이 뭔데요?
어떻게 살인자를 변호할 수 있을까?
에이 살인자를 뭘 변호해, 그냥 처넣어야지. 밥도 아까워. "


아, 이분 노선 확실하다.
작가가 심혈을 기울여 책 내내 이야기하려고 했던 '인간'을 죽일 수 밖에 없던 '인간'의 이야기
그 이야기의 첫 단어조차 전달하지 못했다.
이 책의 목적이 그런 노선 확실한 굳은 성향의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놓는 것이었다면
그 발끝조차 가지 못한 거다.
제목이 죄라면 죄랄까.


# 법철학

법만큼 위법/적법의 대우가 확실한 분야도 없기 때문에
그 원칙과 기준을 세우는 데 온갖 시간을 들여 생각하고 검증하고 고쳐도 모자르다.
그렇게 세운 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도 '칼'같으셔야 한다.
그래야 권위가 서고 그 효용을 제대로 할 수 있으니까

하지만 그 법을 적용하는 사람, 적용받는 사람의 이야기. 즉, 철학은
1조 1항 1호 1목으로 나눌 수 없으므로. 맥락이 있으므로
그래서 법 + 철학 이 그만큼이나 중요하고 매력적인 것이다.



이 사건에는 변호할 게 없었다. 다만 법철학으로 다룰 문제가 있었을 따름이다. 즉, 처벌이라는 게 무슨 의미를 가질까? 우리는 무엇 때문에 형벌을 내릴까? 변론에서 나는 처벌을 내려야 할 이유를 찾으러 시도했다. 이론은 차고 넘쳐난다. 형벌은 충격을 주어 경각심을 갖게 만든다는 게 그 하나다.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이론도 있다. 또 형벌은 범인에게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못하게 막는 역할을 한다거나, 부정을 바로잡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.


언제나 고민해봐야 된다.
틀린 건 아닌지.
우리는 현재의 이 법을 그대로 따를 수 있을 것인지.
무엇이 인간적인 것인지.
형량은 어떻게 정해야 하는 게 맞는 건지
그것에 대한 판단은 또 누가 하는 건지
그게 맞다고 누가 결정내려 줄 수 있는 건지.

정해져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.


#
잔인함에 이미 길들여진 느낌이 든다.
내용이 범죄자의 범죄를 기반으로 나오는 내용이다보니 잔인한 장면 묘사가 잦은데
그 정도가 심각한 수준이다.
선정적이고 잔인한 영상에도 익숙해진 눈인데,
상상해가면서 보다보니 더욱 구역질이 났다.
케릭터를 설명하기 위한 건 알겠는데
필요이상으로 잔인할 필요는 없지 않았을까.

더욱 놀라운건 이건 전부 실화니까.

#
'잘 살아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'
그걸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. 작가이자 실제 변호사인 이 페르디난트님께서.

분명 쉬운 문제는 아니다.
작가가 소개하는 '사연있는 살인자'들이 전부 옳다는 것도 아니다.
변호사의 최후반론에 눈물짜는 배심원이 한심하다는 것도 아니다.

A는 곧 B라는 틈이 없는 마음이 있다면, 조금은 말랑말랑하게.
뭐 그정도는 어떨까.





어떻게살인자를변호할수있을까
카테고리 정치/사회 > 법학
지은이 페르디난트 폰 쉬라크 (갤리온, 2010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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